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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5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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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서정
# 변호사 (상위 10)
1
전익수
1
김태동
1
이태형
2. 판례 목록
(15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행정법원 2010.12.13 선고 2010구단11651 판결
해외파견근무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됨[국패]
양도소득세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2008년
2. 대법원 2008. 9. 25. 선고 2007두8973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8하,1481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3. 서울행법 2008. 1. 17. 선고 2007구단8082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8상,485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주택건설촉진법
2007년
4. 대전고등법원 2007.05.25 선고 2006누2679 판결
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예외 조항이 없어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[국승]
양도소득세
민사소송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5. 대법원 2007.05.11 선고 2005두15854 판결
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1주택 감면 규정 적용[국패]
양도소득세
구법
민사소송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6. 대법원 2007. 5. 10. 선고 2006두798 판결
[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공2007.6.15.(276),910]
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7. 대법원 2007. 2. 22. 선고 2006두16397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택지개발촉진법
2006년
8. 대전지방법원 2006.11.08 선고 2006구합3584 판결
군인이란 특수성이 있더라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[국승]
양도소득세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9. 서울행정법원 2006. 10. 2. 선고 2006구단968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주택건설촉진법
10. 서울고등법원 2006.09.25 선고 2005누29145 판결
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[국승]
양도소득세
동법
동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조세제한특례법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택지개발촉진법
특례법
11. 서울행정법원 2006.07.11 선고 2005구단10784 판결
분양권 양도시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[국패]
양도소득세
구소득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12. 서울행정법원 2006.06.21 선고 2006구단1596 판결
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여부[국패]
양도소득세
구소득세법시행령
도시재개발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주택건설촉진법
택지개발촉진법
1997년
13. 대법원 1997. 6. 13. 선고 96누12559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7.15.(38),2074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1996년
14. 대법원 1996. 4. 9. 선고 95누10112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5.15.(10),1441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1980년
15. 대법원 1980. 12. 23. 선고 79누228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8(3)행,137;공1981.3.1.(651) 13587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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