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

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서정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행정법원 2010.12.13 선고 2010구단11651 판결
  해외파견근무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2008년
2007년
4. 대전고등법원 2007.05.25 선고 2006누2679 판결
  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예외 조항이 없어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6년
8. 대전지방법원 2006.11.08 선고 2006구합3584 판결
  군인이란 특수성이 있더라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1. 서울행정법원 2006.07.11 선고 2005구단10784 판결
  분양권 양도시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97년
1996년
1980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